[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은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며 상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우선 법에도 안 돼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도 소급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여야가 진통 끝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은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며 상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우선 법에도 안 돼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도 소급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