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유죄 확정…'공범' 조국 재판 영향은?

[앵커]
정경심 前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에 대해 최종 유죄 결론이 났지만 아직 조국 전 장관 본인과 일가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도 정말 대장정이었는데 마침내 결론이 났군요. 마지막 쟁점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동안 줄기차게 "검찰이 동양대 PC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하다"며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심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결정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아예 다른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경심 전 교수 말고, 조 전 장관도 입시비리 재판을 받고 있지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있는데요. 대법원이 딸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본 공소사실을 입증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 상당 부분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앞으로 방어를 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입시비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모두 "절차에 따라 논의 중"이란 형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부산대 측은 "대법원 선고에 상관없이 예정된 청문 절차는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내용도 감안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결국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학취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재판도 있고 이것 말고도 아직 조 전 장관에게는 남은 재판이 많지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5촌 조카 조범동씨를 통해 사모펀든에 투자한 10억 원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 혐의가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 시킨 혐의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재판들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다 되가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려면 사실상 시일이 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사실 처음부터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던 것들이어서 결과가 나와도 마음이 좀 씁쓸하군요.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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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前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에 대해 최종 유죄 결론이 났지만 아직 조국 전 장관 본인과 일가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도 정말 대장정이었는데 마침내 결론이 났군요. 마지막 쟁점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동안 줄기차게 "검찰이 동양대 PC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하다"며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심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결정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아예 다른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