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상황실] 같은듯 다른듯…부동산 공약 '데칼코마니'

[대선상황실] 같은듯 다른듯…부동산 공약 '데칼코마니'

이제 대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고지, 서울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볼 텐데요, 먼저 어제 강릉 중앙시장에서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니가 먼저 얘기했냐, 내가 먼저 얘기했냐 가릴 필요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자, 이런 정책 주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곧 그거 베껴서 빌려서 발표할 거예요.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요새 부쩍 이런 얘길 많이 합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싱크로율'이 유난히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먼저, 한 해 평균 50만호씩 250만호.

임기 내 공급 목표가 같습니다.

지난해 8월 경선 국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은 수치인데, 여기엔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25년까지 공급 목표치인 205만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 규모가 30만호, 2기 신도시인 판교가 29만호, 위례는 45만호라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급 목표는 같지만 큰 틀에선 '공공주도' 비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250만호 중 100만호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의 공공주택 목표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로 총 50만호입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이 중에서도 서울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40만호·역세권에 10만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억제 정책을 동시에 펴다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진단이 같기 때문에, 공급에 방점을 찍는 기본 방향이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세부 내용까지 같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북의 재건축 추진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13일)>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 쥐어가지고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한 달 뒤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3일)>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하고 공약 발표를 이어간 점 역시 같았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 역시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받아 '역세권 첫집'으로 공공분양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까지… 누구 공약인지 모를 지경인데요.

윤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 이 후보는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건 다른 지점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세제 공약 보겠습니다. 감세 경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요.

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50% 감면해주는 기준을 올리겠다, 윤석열 후보는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선 이 후보는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 윤 후보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부동산 세금 철학은 정반대인데, 보유세 공약에서 드러납니다.

현행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세금 폭탄'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보유세 완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서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최종적으로 1%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는 결국 통합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지속 가능한 건지 묻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 해결이 먼저라며 같은 공약이라도 실천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실천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받아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내 택지 확보를 위해 지상을 지나는 지하철역 49개를 지하로 옮기는, 어제 발표한 윤 후보 계획, 수십조 원이 듭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어제)> "(지하화에) 당정~서울역, 구로~도원역 합해서 20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청량리~도봉산 3조원, 한남IC에서 양재 구간 고속도로 지하화에 3조3천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이 비용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 시리즈 중 1순위라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6일, MBC 100분 토론)>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 짓는 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18조 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자산이 있으니까 공사채를 발행해서 일부 조달하고 또 일부는 보증금으로 받고. 이러면 실제로 비용이 많이 잠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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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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