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첫 재판…공수처, '판사사찰' 조준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오늘(6일)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다만 오늘(6일)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네 사람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사 기록을 보기 시작해 오늘(6일) 법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변호인만 오늘(6일) 기준 47명에 이르는데요.
김만배 씨 변호인단은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검사장 출신 등 23명에 이릅니다.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했는지도 주목됩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설계자이면서도 검찰에 협조해 구속을 면한 정 회계사와 "한 번도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신 기자, 혐의도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이들을 배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미리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인데요.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방향이 '고발사주'에서 '판사사찰 문건 지시' 의혹으로 바뀐 모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고발사주'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 '판사사찰' 사건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본래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오늘(6일)이었는데요, 손 검사 측이 건강상 문제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해 조사는 미뤄졌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나온 판사들을 대상으로 혐의 다지기를 위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37명 모두에게 서면과 전화로 연락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고 일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판사사찰' 사건으로 방향을 돌려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검사 신병 확보에 나서거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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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오늘(6일)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다만 오늘(6일)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네 사람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사 기록을 보기 시작해 오늘(6일) 법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변호인만 오늘(6일) 기준 47명에 이르는데요.
김만배 씨 변호인단은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검사장 출신 등 23명에 이릅니다.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했는지도 주목됩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설계자이면서도 검찰에 협조해 구속을 면한 정 회계사와 "한 번도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신 기자, 혐의도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이들을 배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미리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인데요.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방향이 '고발사주'에서 '판사사찰 문건 지시' 의혹으로 바뀐 모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고발사주'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 '판사사찰' 사건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본래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오늘(6일)이었는데요, 손 검사 측이 건강상 문제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해 조사는 미뤄졌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나온 판사들을 대상으로 혐의 다지기를 위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37명 모두에게 서면과 전화로 연락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고 일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판사사찰' 사건으로 방향을 돌려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검사 신병 확보에 나서거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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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첫 재판…공수처, '판사사찰' 조준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오늘(6일)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오늘(6일)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