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PCR 음성 확인서, 현지 공관 통해 확인해보니 "발급 사실 없어"
특별한 양식 없고 전수조사도 불가능…'방역 구멍' 우려
[앵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는 누구든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입국할 때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만 1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조 여부 확인도 쉽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나에서 온 입국자가 검역소에 제출한 PCR 음성 확인서입니다.
이름, 성별, 여권 번호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을 통해 확인해봤더니 발급된 적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방역 당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입국자들이 제출한 음성확인서 2천690건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11건이 위·변조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비행편과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국가 위주로 현지의 우리 공관에 검증을 의뢰했더니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2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을 통해서라도 음성확인서 위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 저희가 외국 영사관에 확인하거든요. 그쪽에서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어렵다….]
음성확인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각 병원에서 자체 발급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선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제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허종식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코로나19 확진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 입국하면 방역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에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 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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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는 누구든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입국할 때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만 1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조 여부 확인도 쉽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