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가운데 어제 여야 모두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여야 대선경선 TV토론회, 후보들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비리라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아셨다고 했는데 아신 뒤에 확인을 했거나 조치한 게 있습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어제) :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애초에 (이낙연) 후보께선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성남시장 다시 되셔도 똑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건 (이재명 후보께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어제) :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기존 다수판례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총장으로서 대검 공안부로부터 사전 보고받은 것과는 조금 다른 의외의 결론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어제) :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먼저 전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표적인 공공이익환수 모델이다, 치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만 자꾸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의 엘시티, 그러니까 해운대 앞바다에 100층이 넘는 초호화 주상복합아파트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부산시의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그 부지를 전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까지 싹 해서 그러고 난 뒤에 민간개발업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기반시설까지 만들어놓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민간개발업자가 그걸 헐값에 사가지고 해운대 아파트는 고도 제한이 6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도 제한 인허가를 풀어서 60m밖에 안 되는 그 인허가를 풀어서 무려 410m까지 고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레지던스호텔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법무부를 통해서 또 그 인허가를 풉니다. 그래가지고 민간개발업자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조 원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대장동처럼 성남시처럼 확정이익을 50%, 55% 한다든지 이랬으면 사실은 부산 엘시티 개발을 통해서 1조 원 넘게 가져가는 민간의 이익을 부산시가 단돈 10원도 공공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대장동이 왜 공공환수를 더 많이 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 모델 자체가 민간이 전부 이익을 독식하는 그 구조를 말하자면 공공이 일정 부분 환수를 했다. 이게 부산 엘시티 개발과정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잘 비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전 의원님께서는 부산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경기지역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수익을 지분율에 따라서 공공부문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왜 이런 모델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설계자가 누구죠?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당시의 결재권자가 누구죠?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성일종]
본인이 대장동에 대한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전재수]
개인이 이득을 전부 다 가져가는 구조를 공공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한 것이죠.
[성일종]
이 모든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그저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두 번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하면서 하이 리스크하는 데 왜 성남시가 이걸 관여하죠? 민간에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이 이득이 많이 나갈 걸 민간한테 이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공공개발 형태로 해서 뺏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에 하이 리스크가 있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길게 하셨잖아요.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이고 본인이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182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7명의 사람들한테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당을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지금 다른 것 끌어들이지 마세요. 왜 물타기를 하십니까?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소수 민간사업자한테 1조 원에 가까운 배당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지금...
[성일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땅을 싸게 사서 땅만 분양하면 4040억 정도가 이득이 났고요. 화천대유한테 또 63%의. 이게 180:1, 100:1 이렇게 나갔습니다.
땅을 차지해서 사가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이. 그때 수의계약으로 싼 가격으로 63%의 싼 가격으로 오면서 230억 이득을 봤고 여기에서 또다시 아파트 분양해서 이득이 발생될 것을 계산해 보면 근 1조 원 정도가 추정되는 거죠. 현재까지 6300억이 확정됐는데 앞으로 것까지 계산하면 그건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 팩트는 정리를 해야 돼서 앞서 1조 원 말씀하셨던 건 현재 확인된 배당수익, 거기에다가 별도로 땅을 분양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분양수익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 외에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수익을 더해서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게 화천대유 하세요 이렇게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튀어나와요.
퇴직금 받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증이 나서 말하자면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보도에 의하면 송파구에 거주를 하는데 그 조기축구회의 핵심 멤버이고 거의 공격수, 히어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조기축구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냐 하면 2004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한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토건세력들, 민간사업자들이 뭉쳐가지고 민간으로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복마전이 벌어져서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준공영개발로 바뀌었다는 이 히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성남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익의 5500억의 확정수익을 미리 정해 놓고 했던 공공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화천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민간영역이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있는데 이걸 뒤죽박죽으로 그다음에 시간표상으로도 앞에 있는 걸 뒤로 빼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당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희석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하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 정당이 토건세력들하고 한통속인 것이죠. 그것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대장동의 몸통,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 대장동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여기에 토건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말하자면 완전 공영개발해야 될 걸 민간개발로 전환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준공영개발을 하는 데 끼어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단돈 10원도 남김 없이 국민들께 환수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건을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는 걸 성남시가 뺏었잖아요. 리스크가 많으면 민간이 하게 놔두지 왜 성남시가 이 리스크 많은 것을 뺏어왔습니까?
뺏어왔으면 이득이라도 제대로 환수를 하든지.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가 이걸 뺏어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지사가 인허가해 줬잖아요.
유동규, 제일 아끼던 신복인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 받을 사람이, 훈장 받을 사람이 지금 잠수 탔잖아요, 도망 갔잖아요.
그러니 여기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 뭐예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이 있었을 때 무죄로 여기에 협력한 대법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2억씩 받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가 왜 여기 가서 받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본인이 오해받고 있으니 본인이 특검 요청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에 곽상도 의원도 들어가 있고 아들도 50억 준 거 맞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이것도 다 포함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특검을 하면 될 걸 왜 이 지사가 안 받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받으세요.
[앵커]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 의원님께서 유동규 씨의...
[전재수]
잠적 아닙니다. 큰일나실 말씀 하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잠수나 도망은 정정해야...
[성일종]
아닙니다. 미디어오늘이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데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화기도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의 뜰 초대 대표 최 모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도 겁이 난다.
이 사건이 절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지사가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사 지금 현재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평화부지사 시켰잖아요. 이화영 전 의원이잖아요.
킨텍스에 사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킨텍스의 사장을 옛날에 임창열 부총리 같은 분이 하셨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의 보좌관이 여기에 천하동인 1호에 1억 400억을 넣어서 1208억을 빼간 사람입니다.
이게 다 정치권 인사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 자금이 혹시 정치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냐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원님,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전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사실과 의혹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서 유동규 씨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게 일단 특정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는 건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잠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앞서 또 킨텍스 현 사장의 보좌관 출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은 또 확인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논점을 좁혀서 한번 말씀을 해 볼게요. 앞서 전 의원님께서도 대장동의 주인,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먼저 일단 이 부분을 계속 아까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일단 국회에서는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추석 전에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현재는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 신분이라서 당내에서 어떻게 징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녹취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녹취를 듣고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 지시해서 우리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까?
[전재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참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이요.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건 같은 경우도 물론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는데 곽상도 의원 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죠.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았다고 월급명세서를 들고서 공개하던 분이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문준용 씨라든지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국면 때는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껏 했으면 아마 역풍이 여기까지는 불지 않았을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해온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역풍이 더 강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 제가 보더라도 민망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말 무책임합니다. 추석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추석 때 대장동 마케팅을 엄청 합니다.
온 동네 현수막 내걸고요. 아까도 원희룡 지사 화천대유 하세요 하니까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엄청납니다. 정말 저는 국민의힘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해야죠. 정치적 생명을 끊어야죠. 이걸 여당 끌여들여서 국회에서 제명하자. 지금 책임을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책임을 국회가 처리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아무도 50억이 퇴직금인지 산재보상금인지 단 한 분도 동의를 못하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곽상도 의원의 50억 퇴직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또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 근무를 해도 대개 한 4~5억 정도가 평생을 근무해도 받잖아요. 상식을 어긋난, 상식을 깨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을 포함해서 저는 특검을 하면서 이걸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다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 막론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속에 이재명 지사가 그 안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의원님께서 야당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것들 저희가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죠.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이 누구냐.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지금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지금 지적하시는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또 추석 연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가 제명하려고 최고위가 열리니까 탈당을 한 것이거든요.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소한 이런 문제가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 본질로 바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했는가. 무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히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 부분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국정감사하는데 정무위나 아니면 또 국토위 같은 데서 증인 하나 못 부르게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에서 여당이 증인 다 부르시고 정말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보호막을 치지 말고 정말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화천대유가 진짜 누구 건지 모릅니까? 진짜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까, 이게?
[성일종]
그걸 국민이 알고 싶어합니다.
[전재수]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성일종]
이득을 보게 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 뒤에 숨어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재수]
아니, 이걸 성남시가 100% 공영개발을 하려고 할 때 말하자면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할 때 성남시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끝끝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고 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1조 5000억의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끝끝내 반대를 해서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 지역구 신영수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민간업자들하고 달라붙어서 로비하고 하다가 감방 갔다온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특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죠. 지금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3월 9일입니다.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보면 여야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특검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사무실 만들고 검사 파견받고 그다음에 100일 특검을 한다 치면 3월 9일 대선까지 갑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가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정치적 공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기다려주시면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방채 같은 거 국민들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이거 리스크가 많은데 민간이 하게 놔두지 그걸 왜 뺏어옵니까?
그리고 국가의 공신력이 성남시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신용과 담보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돈 댈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리스크 많은 걸 왜 갖고 와서 이렇게 7명한테 엄청난 돈을 주냐는 거예요.
이걸 국민이 이게 누구 거냐. 그 당시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이고 여기에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사인했고 본인이 설계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물음에 대답을 성실하게 해라.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다 깃털 같은 이야기입니다.
[앵커]
제가 일단 지금 곽상도 의원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공수의 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문제도 계속 곽상도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또 논란이 이어진 게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 지사 측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지 않습니까?
선고 결과가. 그런데 그게 기존 판례와 다른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정말 이거야말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대법관을 하면서 여기에 화천대유라는 것이 몇 차례 언급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그 화천대유를 처음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법관을 관두고 나와서 화천대유 가서 연봉 2억씩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천대유는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직 성남지사 이재명 지사부터 연결돼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중심 속에 변호사에 대한 면허도 내기 전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로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것 묻지 마셔라.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제가 그동안 드러난 것 보면 돈 받아먹은 세력은 명쾌해졌죠. 돈 받아먹은 세력은 명쾌해졌습니다. 누가 31살짜리 대리 일 그만두는 데 50억을 줍니까? 그 아들 보고 31살짜리 대리 보고 줬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뻔하죠. 돈 받아먹은 세력은 드러났고요. 경제적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화천대유의 주인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를 대법원에서 무죄 내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에 소개를 해서 월 1500만 원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했는데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곽상도 의원은 또 정치자금도 받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후원금 받게 만들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게 만들려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일종]
정말 민주당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곽상도 의원이...
[전재수]
드러난 건 돈을 받은 세력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드러나 있지도 않은 팩트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일종]
돈을 받아서 수백억의 현금으로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와야죠.
[전재수]
곽상도 의원한테 후원금 낸 것 아닙니까?
[성일종]
곽상도 의원 특검 합시다.
[전재수]
돈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받은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일종]
좋습니다, 좋습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은 팩트를 또 정리할게요.
[성일종]
그러니...
[전재수]
속이 뒤집히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앵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돈 받은 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 50억 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곽 의원 측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아들과 회사 간의 차원이었고 또 자신은 전혀 관여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전재수]
후원금 받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게 얘기했고요. 후원금도 일단 정치자금법상 개인 연간 한도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재상으로는 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전재수]
제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건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 것이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고 곽상도 의원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런 팩트는 다 무시하고서 오만... 15년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1년 한 걸 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의 측근을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 소설을 쓰셔도 어느 정도 쓰셔야죠.
[앵커]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여쭤보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어떤 경우로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붙여도 본질은 뭐냐? 본질을 봐야 돼요.
[전재수]
돈 받은 사람이 본질이죠.
[성일종]
아니, 핵심을 봐야 돼요. 이 사업의 이득을 빼가도록, 또 이 묻어 있는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곽상도 의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곽상도 의원 특검 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약 1조 정도의 이득이 예상되는데, 현재 6300억이지만. 이중에서 50억 가져간 것도 어마어마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조의 이득이 7명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조의 이득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한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어떤 최측근이요?
[성일종]
이화영 씨 보좌관 아닙니까?
[전재수]
15년 전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의 측근.
[성일종]
전 의원님이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전재수]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시면 안 되죠.
[성일종]
전 의원님이나 저나 보좌관들 다 함께하지만 그게 보통 관계입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을 같이 갈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치권에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주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니 이게 이재명 지사가 혹시 또 묻어놨을지도 모르고 지금 정치자금으로 쓸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객관성 있게 이 정권이 경찰이나 검찰이 다 장악되어 있으니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민주당이 무시하거나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니 더 오히려 요청을 해야죠. 또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게이트라고 하니 우리가 받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전재수]
오늘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검사 3명으로 했던 수사를 파견을 받아가지고 보강을 해서 검사 10명이 된 거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성일종 의원님. 곽상도 의원은 그렇다치고 원유철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 달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성일종]
모릅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특검하십시다.
[전재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포함해서 후원료 받고 고문료 받아가고 돈 받아간 사람은 전부 국민의힘인데 팩트도 확인도 안 된 15년 전에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보좌관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15년 전에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가 가운데에 있다? 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성일종]
제가 묻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은 우리 사람입니까?
[전재수]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성일종]
그 임명한 사람이...
[전재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성일종]
박영수 특검은 당시 민주당이...
[전재수]
2명을 추천했는데 둘 중의 하나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성일종]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특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합의로 한 거죠. [성일종] 국회에서 천거한 거죠. 국회에서 천거해서 합의를 한 거고요.
[전재수]
국회에서 2명을 추천했고.
[성일종]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곁가지예요. 핵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전재수]
원유철 의원 얼마 받았습니까?
[앵커]
공방이 계속 있어서 제가 핵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일종]
원유철 의원 포함해서 다 합시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시 핵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 의원님은 계속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특검을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전 의원님은 경찰, 검찰 수사 잘 되고 있는데 특검 가서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정치공세의 장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을 자꾸만 만병통치약처럼 또는 무슨 고장난 레코드처럼 입만 열면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법 통과시키고 특검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검사, 수사관들 파견받아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데 적어도 두세 달 걸리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보통 한 세 달, 10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에 이 대장동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략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특별수사본부 수준의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계좌 추적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아마 조만간에 고발장 의혹, 청구 고발 이 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원유철 의원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정치후원금 받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고. 돈 받고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걸 저렇게 조급하게 자꾸 듣는 사람들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시면 그리고 팩트와 정황을 막 섞어가지고 시간도 앞뒤로 섞어가지고 국민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특검 못 받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그냥 특검 이야기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성일종]
떳떳하면 받으십시오.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받으시고 특검을 해야 되는...
[전재수]
돈 받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범인이라고 하면.
[성일종]
가만히 좀 계세요. 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가. 검찰, 경찰이 장악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사건 때 어떻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했습니까? CCTV 제대로 확보도 아 하고 다 방치해서 증거가 은닉됐습니다.
울산 사건 났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13개 부처에 8명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청장이었던 사람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건 분명히 원유철이든 곽상도든 누구든 다 관련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설계권자고 결재권자예요.
리스크가 많다고 얘기하는 걸 민간이 하게 놔두지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 불쌍한 주민들 땅 싸게 빼앗고 그리고 싼 땅을 비싸게 팔고 분양가 5900명한테 폭리를 취해서 7명한테 1조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준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 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할 겁니까?
[전재수]
문재인 정권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장악이 돼 있습니까? 장악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앵커]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검찰과 경찰 장악돼 있다고 해서 이게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재수]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죠.
[성일종]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악됐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특검 관련해서 계속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경찰 등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공수처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다른 혐의, 다른 사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지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관이 합동수사본부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방법 가운데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대형사건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디도스 특검에서부터 또 BBK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중립지대에 그나마 놓여졌던 게 특검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제도가 있어서 8일이면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야지 정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적이라고 자랑하는데 최대의 비리사건 아닙니까?
비리의 핵폭탄이 터졌는데 이걸 민주당이 막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당의 그 누구도 다 해도 좋으니 특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략하게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전재수]
돈 받아먹은 세력이 떳떳함을 이야기하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걸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겁니다.
지켜보면 화천대유를 통해서 누가 경제적 이득을 받는지, 돈 받은 세력인지 다 드러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켜봐주시면 금방 사실관계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열띤 토론을 벌이셔서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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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가운데 어제 여야 모두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여야 대선경선 TV토론회, 후보들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비리라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아셨다고 했는데 아신 뒤에 확인을 했거나 조치한 게 있습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어제) :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애초에 (이낙연) 후보께선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성남시장 다시 되셔도 똑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건 (이재명 후보께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어제) :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기존 다수판례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총장으로서 대검 공안부로부터 사전 보고받은 것과는 조금 다른 의외의 결론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어제) :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먼저 전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표적인 공공이익환수 모델이다, 치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만 자꾸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의 엘시티, 그러니까 해운대 앞바다에 100층이 넘는 초호화 주상복합아파트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부산시의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그 부지를 전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까지 싹 해서 그러고 난 뒤에 민간개발업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기반시설까지 만들어놓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민간개발업자가 그걸 헐값에 사가지고 해운대 아파트는 고도 제한이 6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도 제한 인허가를 풀어서 60m밖에 안 되는 그 인허가를 풀어서 무려 410m까지 고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레지던스호텔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법무부를 통해서 또 그 인허가를 풉니다. 그래가지고 민간개발업자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조 원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대장동처럼 성남시처럼 확정이익을 50%, 55% 한다든지 이랬으면 사실은 부산 엘시티 개발을 통해서 1조 원 넘게 가져가는 민간의 이익을 부산시가 단돈 10원도 공공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대장동이 왜 공공환수를 더 많이 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 모델 자체가 민간이 전부 이익을 독식하는 그 구조를 말하자면 공공이 일정 부분 환수를 했다. 이게 부산 엘시티 개발과정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잘 비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전 의원님께서는 부산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경기지역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수익을 지분율에 따라서 공공부문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왜 이런 모델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설계자가 누구죠?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당시의 결재권자가 누구죠?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성일종]
본인이 대장동에 대한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전재수]
개인이 이득을 전부 다 가져가는 구조를 공공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한 것이죠.
[성일종]
이 모든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그저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두 번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하면서 하이 리스크하는 데 왜 성남시가 이걸 관여하죠? 민간에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이 이득이 많이 나갈 걸 민간한테 이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공공개발 형태로 해서 뺏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에 하이 리스크가 있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길게 하셨잖아요.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이고 본인이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182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7명의 사람들한테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당을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지금 다른 것 끌어들이지 마세요. 왜 물타기를 하십니까?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소수 민간사업자한테 1조 원에 가까운 배당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지금...
[성일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땅을 싸게 사서 땅만 분양하면 4040억 정도가 이득이 났고요. 화천대유한테 또 63%의. 이게 180:1, 100:1 이렇게 나갔습니다.
땅을 차지해서 사가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이. 그때 수의계약으로 싼 가격으로 63%의 싼 가격으로 오면서 230억 이득을 봤고 여기에서 또다시 아파트 분양해서 이득이 발생될 것을 계산해 보면 근 1조 원 정도가 추정되는 거죠. 현재까지 6300억이 확정됐는데 앞으로 것까지 계산하면 그건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 팩트는 정리를 해야 돼서 앞서 1조 원 말씀하셨던 건 현재 확인된 배당수익, 거기에다가 별도로 땅을 분양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분양수익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 외에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수익을 더해서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게 화천대유 하세요 이렇게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튀어나와요.
퇴직금 받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증이 나서 말하자면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보도에 의하면 송파구에 거주를 하는데 그 조기축구회의 핵심 멤버이고 거의 공격수, 히어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조기축구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냐 하면 2004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한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토건세력들, 민간사업자들이 뭉쳐가지고 민간으로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복마전이 벌어져서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준공영개발로 바뀌었다는 이 히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성남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익의 5500억의 확정수익을 미리 정해 놓고 했던 공공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화천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민간영역이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있는데 이걸 뒤죽박죽으로 그다음에 시간표상으로도 앞에 있는 걸 뒤로 빼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당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희석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하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 정당이 토건세력들하고 한통속인 것이죠. 그것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대장동의 몸통,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 대장동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여기에 토건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말하자면 완전 공영개발해야 될 걸 민간개발로 전환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준공영개발을 하는 데 끼어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단돈 10원도 남김 없이 국민들께 환수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건을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는 걸 성남시가 뺏었잖아요. 리스크가 많으면 민간이 하게 놔두지 왜 성남시가 이 리스크 많은 것을 뺏어왔습니까?
뺏어왔으면 이득이라도 제대로 환수를 하든지.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가 이걸 뺏어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지사가 인허가해 줬잖아요.
유동규, 제일 아끼던 신복인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 받을 사람이, 훈장 받을 사람이 지금 잠수 탔잖아요, 도망 갔잖아요.
그러니 여기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 뭐예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이 있었을 때 무죄로 여기에 협력한 대법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2억씩 받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가 왜 여기 가서 받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본인이 오해받고 있으니 본인이 특검 요청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에 곽상도 의원도 들어가 있고 아들도 50억 준 거 맞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이것도 다 포함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특검을 하면 될 걸 왜 이 지사가 안 받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받으세요.
[앵커]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 의원님께서 유동규 씨의...
[전재수]
잠적 아닙니다. 큰일나실 말씀 하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잠수나 도망은 정정해야...
[성일종]
아닙니다. 미디어오늘이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데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화기도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의 뜰 초대 대표 최 모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도 겁이 난다.
이 사건이 절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지사가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사 지금 현재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평화부지사 시켰잖아요. 이화영 전 의원이잖아요.
킨텍스에 사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킨텍스의 사장을 옛날에 임창열 부총리 같은 분이 하셨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의 보좌관이 여기에 천하동인 1호에 1억 400억을 넣어서 1208억을 빼간 사람입니다.
이게 다 정치권 인사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 자금이 혹시 정치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냐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원님,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전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사실과 의혹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서 유동규 씨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게 일단 특정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는 건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잠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앞서 또 킨텍스 현 사장의 보좌관 출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은 또 확인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논점을 좁혀서 한번 말씀을 해 볼게요. 앞서 전 의원님께서도 대장동의 주인,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먼저 일단 이 부분을 계속 아까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일단 국회에서는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추석 전에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현재는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 신분이라서 당내에서 어떻게 징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녹취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녹취를 듣고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 지시해서 우리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까?
[전재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참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이요.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건 같은 경우도 물론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는데 곽상도 의원 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죠.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았다고 월급명세서를 들고서 공개하던 분이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문준용 씨라든지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국면 때는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껏 했으면 아마 역풍이 여기까지는 불지 않았을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해온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역풍이 더 강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 제가 보더라도 민망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말 무책임합니다. 추석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추석 때 대장동 마케팅을 엄청 합니다.
온 동네 현수막 내걸고요. 아까도 원희룡 지사 화천대유 하세요 하니까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엄청납니다. 정말 저는 국민의힘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해야죠. 정치적 생명을 끊어야죠. 이걸 여당 끌여들여서 국회에서 제명하자. 지금 책임을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책임을 국회가 처리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아무도 50억이 퇴직금인지 산재보상금인지 단 한 분도 동의를 못하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곽상도 의원의 50억 퇴직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또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 근무를 해도 대개 한 4~5억 정도가 평생을 근무해도 받잖아요. 상식을 어긋난, 상식을 깨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을 포함해서 저는 특검을 하면서 이걸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다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 막론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속에 이재명 지사가 그 안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의원님께서 야당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것들 저희가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죠.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이 누구냐.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지금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지금 지적하시는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또 추석 연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가 제명하려고 최고위가 열리니까 탈당을 한 것이거든요.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소한 이런 문제가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 본질로 바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했는가. 무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히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 부분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국정감사하는데 정무위나 아니면 또 국토위 같은 데서 증인 하나 못 부르게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에서 여당이 증인 다 부르시고 정말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보호막을 치지 말고 정말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화천대유가 진짜 누구 건지 모릅니까? 진짜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까, 이게?
[성일종]
그걸 국민이 알고 싶어합니다.
[전재수]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성일종]
이득을 보게 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 뒤에 숨어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재수]
아니, 이걸 성남시가 100% 공영개발을 하려고 할 때 말하자면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할 때 성남시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끝끝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고 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1조 5000억의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끝끝내 반대를 해서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 지역구 신영수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민간업자들하고 달라붙어서 로비하고 하다가 감방 갔다온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특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죠. 지금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3월 9일입니다.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보면 여야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특검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사무실 만들고 검사 파견받고 그다음에 100일 특검을 한다 치면 3월 9일 대선까지 갑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가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정치적 공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기다려주시면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방채 같은 거 국민들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이거 리스크가 많은데 민간이 하게 놔두지 그걸 왜 뺏어옵니까?
그리고 국가의 공신력이 성남시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신용과 담보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돈 댈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리스크 많은 걸 왜 갖고 와서 이렇게 7명한테 엄청난 돈을 주냐는 거예요.
이걸 국민이 이게 누구 거냐. 그 당시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이고 여기에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사인했고 본인이 설계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물음에 대답을 성실하게 해라.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다 깃털 같은 이야기입니다.
[앵커]
제가 일단 지금 곽상도 의원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공수의 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문제도 계속 곽상도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또 논란이 이어진 게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 지사 측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지 않습니까?
선고 결과가. 그런데 그게 기존 판례와 다른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정말 이거야말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대법관을 하면서 여기에 화천대유라는 것이 몇 차례 언급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그 화천대유를 처음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법관을 관두고 나와서 화천대유 가서 연봉 2억씩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천대유는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직 성남지사 이재명 지사부터 연결돼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중심 속에 변호사에 대한 면허도 내기 전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로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것 묻지 마셔라.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제가 그동안 드러난 것 보면 돈 받아먹은 세력은 명쾌해졌죠. 돈 받아먹은 세력은 명쾌해졌습니다. 누가 31살짜리 대리 일 그만두는 데 50억을 줍니까? 그 아들 보고 31살짜리 대리 보고 줬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뻔하죠. 돈 받아먹은 세력은 드러났고요. 경제적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화천대유의 주인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를 대법원에서 무죄 내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에 소개를 해서 월 1500만 원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했는데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곽상도 의원은 또 정치자금도 받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후원금 받게 만들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게 만들려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일종]
정말 민주당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곽상도 의원이...
[전재수]
드러난 건 돈을 받은 세력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드러나 있지도 않은 팩트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일종]
돈을 받아서 수백억의 현금으로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와야죠.
[전재수]
곽상도 의원한테 후원금 낸 것 아닙니까?
[성일종]
곽상도 의원 특검 합시다.
[전재수]
돈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받은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일종]
좋습니다, 좋습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은 팩트를 또 정리할게요.
[성일종]
그러니...
[전재수]
속이 뒤집히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앵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돈 받은 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 50억 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곽 의원 측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아들과 회사 간의 차원이었고 또 자신은 전혀 관여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전재수]
후원금 받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게 얘기했고요. 후원금도 일단 정치자금법상 개인 연간 한도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재상으로는 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전재수]
제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건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 것이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고 곽상도 의원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런 팩트는 다 무시하고서 오만... 15년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1년 한 걸 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의 측근을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 소설을 쓰셔도 어느 정도 쓰셔야죠.
[앵커]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여쭤보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어떤 경우로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붙여도 본질은 뭐냐? 본질을 봐야 돼요.
[전재수]
돈 받은 사람이 본질이죠.
[성일종]
아니, 핵심을 봐야 돼요. 이 사업의 이득을 빼가도록, 또 이 묻어 있는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곽상도 의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곽상도 의원 특검 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약 1조 정도의 이득이 예상되는데, 현재 6300억이지만. 이중에서 50억 가져간 것도 어마어마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조의 이득이 7명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조의 이득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한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어떤 최측근이요?
[성일종]
이화영 씨 보좌관 아닙니까?
[전재수]
15년 전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의 측근.
[성일종]
전 의원님이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전재수]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시면 안 되죠.
[성일종]
전 의원님이나 저나 보좌관들 다 함께하지만 그게 보통 관계입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을 같이 갈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치권에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주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니 이게 이재명 지사가 혹시 또 묻어놨을지도 모르고 지금 정치자금으로 쓸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객관성 있게 이 정권이 경찰이나 검찰이 다 장악되어 있으니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민주당이 무시하거나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니 더 오히려 요청을 해야죠. 또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게이트라고 하니 우리가 받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전재수]
오늘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검사 3명으로 했던 수사를 파견을 받아가지고 보강을 해서 검사 10명이 된 거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성일종 의원님. 곽상도 의원은 그렇다치고 원유철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 달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성일종]
모릅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특검하십시다.
[전재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포함해서 후원료 받고 고문료 받아가고 돈 받아간 사람은 전부 국민의힘인데 팩트도 확인도 안 된 15년 전에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보좌관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15년 전에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가 가운데에 있다? 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성일종]
제가 묻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은 우리 사람입니까?
[전재수]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성일종]
그 임명한 사람이...
[전재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성일종]
박영수 특검은 당시 민주당이...
[전재수]
2명을 추천했는데 둘 중의 하나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성일종]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특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합의로 한 거죠. [성일종] 국회에서 천거한 거죠. 국회에서 천거해서 합의를 한 거고요.
[전재수]
국회에서 2명을 추천했고.
[성일종]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곁가지예요. 핵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전재수]
원유철 의원 얼마 받았습니까?
[앵커]
공방이 계속 있어서 제가 핵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일종]
원유철 의원 포함해서 다 합시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시 핵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 의원님은 계속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특검을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전 의원님은 경찰, 검찰 수사 잘 되고 있는데 특검 가서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정치공세의 장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을 자꾸만 만병통치약처럼 또는 무슨 고장난 레코드처럼 입만 열면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법 통과시키고 특검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검사, 수사관들 파견받아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데 적어도 두세 달 걸리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보통 한 세 달, 10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에 이 대장동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략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특별수사본부 수준의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계좌 추적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아마 조만간에 고발장 의혹, 청구 고발 이 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원유철 의원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정치후원금 받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고. 돈 받고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걸 저렇게 조급하게 자꾸 듣는 사람들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시면 그리고 팩트와 정황을 막 섞어가지고 시간도 앞뒤로 섞어가지고 국민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특검 못 받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그냥 특검 이야기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성일종]
떳떳하면 받으십시오.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받으시고 특검을 해야 되는...
[전재수]
돈 받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범인이라고 하면.
[성일종]
가만히 좀 계세요. 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가. 검찰, 경찰이 장악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사건 때 어떻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했습니까? CCTV 제대로 확보도 아 하고 다 방치해서 증거가 은닉됐습니다.
울산 사건 났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13개 부처에 8명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청장이었던 사람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건 분명히 원유철이든 곽상도든 누구든 다 관련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설계권자고 결재권자예요.
리스크가 많다고 얘기하는 걸 민간이 하게 놔두지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 불쌍한 주민들 땅 싸게 빼앗고 그리고 싼 땅을 비싸게 팔고 분양가 5900명한테 폭리를 취해서 7명한테 1조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준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 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할 겁니까?
[전재수]
문재인 정권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장악이 돼 있습니까? 장악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앵커]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검찰과 경찰 장악돼 있다고 해서 이게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재수]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죠.
[성일종]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악됐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특검 관련해서 계속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경찰 등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공수처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다른 혐의, 다른 사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지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관이 합동수사본부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방법 가운데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대형사건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디도스 특검에서부터 또 BBK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중립지대에 그나마 놓여졌던 게 특검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제도가 있어서 8일이면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야지 정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적이라고 자랑하는데 최대의 비리사건 아닙니까?
비리의 핵폭탄이 터졌는데 이걸 민주당이 막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당의 그 누구도 다 해도 좋으니 특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략하게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전재수]
돈 받아먹은 세력이 떳떳함을 이야기하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걸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겁니다.
지켜보면 화천대유를 통해서 누가 경제적 이득을 받는지, 돈 받은 세력인지 다 드러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켜봐주시면 금방 사실관계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열띤 토론을 벌이셔서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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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가운데 어제 여야 모두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여야 대선경선 TV토론회, 후보들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가운데 어제 여야 모두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여야 대선경선 TV토론회, 후보들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