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라이브] 박찬대 "대장동 개발 5500억 이익 획득…단군 이후 최대 공익환수"

썰전라이브_박찬대 "대장동 개발 5500억 이익 획득…단군 이후 최대 공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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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이성대 앵커

■ 출연 : 박찬대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

▶앵커〉 계속해서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정치 권력이 개입했느냐 또 특혜를 줬느냐 여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대〉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특검을 내면서 주장하는 게 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화천대유라는 수천억대의 이익을 받은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에 특혜를 줬다라는 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특혜를 준 건가요?

▷박찬대〉 특혜를 주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많은 배당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5500억 상당의 사실은 공이익을 환수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단군 이후에 최대의 공약 환수다. 공이익 환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민간들이 받은 4000억의 배당에 대해서는 또 이거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5500억의 환수도 대단하게 놀라운 숫자지만 배당도 4000억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민간에 위반한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100% 이것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가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2015년 당시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해도 1조 이상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성남시가 단독으로 이것을 개발을 완료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를 민간개발로 허용하라고 얘기를 해서 민간이 독식할 뻔했던 이 모든 민간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개입을 해서 5500억 상당을 가져가게 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로서는 민간 개발에 허용할 수도 없었고 또 공동 개발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정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 계속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LH가 손을 떼면서 맡게 된 거고 또 민간이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로비나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막아내고 공영, 민관 합동 개발로 했고 또 단군 이래 최대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총수익을 5500 정도를 환수해서

시민들을 위해 썼다, 이게 캠프의 주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반대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도 애초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다. 물론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을 때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남는 사업인데, 그 대장동이라는 또 좋은 땅이라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5500억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대〉 일단은 5500억은 결과적으로 가져온 공익 환수가 아니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공익 환수, 우선적으로 환수된 내용이라고 보고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지기 아니냐, 이거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 부동산, 특히 5년, 10년, 15년 걸리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본 사례가 없고요. 성남시와 같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을 용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그 이후에 급격한 가격 상승,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무조건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는 말은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측에서, 비판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최종적으로 한 5500억 정도를 환수해서 시민한테 돌려줬을 때 그 쓰임새를 보면 제1공업단지 공원화 사업도 있지만 대장동 지구에 터널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라는, 아니면 반대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건 어차피 사업을 개발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굳이 뺏어서 우리가 이거를 공익을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 주는 거다, 그런 것들을 빼면 5500억도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더라고요.

▷박찬대〉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일반적인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신흥동 지역에 있는 구 원도심에 공원을 만드는 데 한 2760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원도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결합 방식, 그것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보고요. 터널을 뚫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부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기반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특히 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구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공모지침서에서는 터널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추가적으로 920억 상당을 더 요구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의 비판은 5500억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공공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한 사실 물타기다,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저는 반대측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결론은, 결국 핵심은 저희가 아까도 전관이 모이는 화천대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뭔가 최고위급 전직 법률가들을 모아놓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 모 씨가 뭔가 좀 약간 투명하지 않은 행동들이 보인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우리가 알 만한, 일반인들이 알 만한 그런 시행사들이 아니라 이런 급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급하게 만들어진 이런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뭔가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거고 졸속으로 선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박찬대〉 졸속으로 선정됐다는 건 하루 만에 선정했다.

▷앵커〉 주로 이제.

▶박찬대〉 이거 비유를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황당한 지적은 뭐냐 하면 5000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577억의 배당을 받고 또 3억 5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4000억의 배당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손익 구조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잔여이익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그 이후에 부동산의 급등으로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관을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손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모 씨라고 하는 대주주가 경제전문지의 법조팀장으로 근무하셔서 법조인들과 많은 인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을 자문으로 또 계약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의혹으로 지목된, 언론에서. 유동규 씨가 있어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거죠.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경기관광공사 이후로는 끊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과거 인터뷰에서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캠프 대변인이시니까 한번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박찬대〉 일단 유동규 전 사장은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앵커〉 캠프에서요?

▶박찬대〉 캠프에서뿐 아니라 평소에도 못 봤죠. 저분이 실질적으로 설계 구조 그다음에 사업 구조를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공모지침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우선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가져갈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확정을 짓고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금융컨소시엄이거든요. 이것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채를 차입해서 사업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이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금 조달에 얼마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인데.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보게 되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하나금융. 최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과 우선 협상을 통해서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인이 이 사업 구조를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본인이 오늘 또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기획본부장이었다, 실제로 사업은 사업개발본부장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캠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캠프에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라는 건 확인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박찬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김 모 씨도 그렇고 캠프 쪽에서도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후보, 이 지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1원이라도 받았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직 사퇴하겠다 말씀했는데 당연히 그만큼 자신이 있다.

▶박찬대〉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앵커〉 표현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자신감의 표현일수는 있지만 너무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추후에 뭔가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박찬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성남시장 두 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3년 이상 진행하면서 개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혜 이런 거랑 관련해서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아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번에 본격적인 건 처음이거든요. 본인의 사실 확장력도 항상 청렴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신뢰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또 어제였죠. 이른바 수박 발언. 이게 대장동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파생된 부분인데 어쨌든 어떤 식의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이제 좀 얘기가 됐지만 너무 좀 센 표현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을 한 거 아니냐, 센 표현이라기보다는.

▶박찬대〉 사실은 수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겉 색깔과 속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 일반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적을 했냐면 2015년 당시 또는 2010년 당시에 국힘 관계자들이 이거 절대 공영 개발로 하면 안 된다. LH는 사업을 포기해라. 민간 영역에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민간 영역의 몫이지 왜 공공이 참여하느냐. 그래서 민간 이익의 손익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일관적인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 10년이 경과한 지금 2021년 시점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민간이 이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느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것은 철학과 가치,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박 같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일부 우리 당 캠프에서 이 부분이 혹시 호남 비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일베 용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베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일베 용어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호남 비하하고 연결될 전혀 관련성은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대〉 오히려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셀프 디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내일, 내일이죠. 내일 호남. 광주, 전남북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인 분석은 이 대장동 이슈가 분명히 플러스는 아니다라는 지금 분석은 맞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나요?

▶박찬대〉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대장동 의혹을 캐면 캘수록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무관하고 오히려 국힘의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유철 전 대표라든가 우리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우리 광주, 호남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좀 봐야. 보면 또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금방 가죠, 시간이. 박찬대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대〉 감사합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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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정치 권력이 개입했느냐 또 특혜를 줬느냐 여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