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국방부 수용시설서 수용자 사망…군 관리소홀 책임론(종합)

구속기소 공판 앞둔 공군 부사관, 화장실서 의식불명 발견돼

서욱 "합동수사팀 구성 강압수사 등 수사할 것…다른 수형시설도 전수조사"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내달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리 소홀 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여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상사가 전날 오후 2시 55분께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 상사는 인근 민간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4시 22분께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으로, 내달 6일 첫 공판을 앞뒀다.

야전부대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10개의 수용실이 있고, 특히 수용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상사는 독방에 수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시설을 감시·통제하는 군사경찰(계호병)이 상주해 있고, CC(폐쇄회로)TV도 설치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군사경찰은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독방 안의 화장실도 살펴야 한다.

서욱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결수용시설이 독방에 안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구조"라며 "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 형태다. 군 수형시설 다른 곳도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결수용시설의 화장실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 상사의 경우도 방안에서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들어가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경찰이 순찰하는 시간과 수용자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가 단시간 내에 화장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독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 범위 밖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2차 가해와 협박 등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난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공판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의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왔다.

공군 이 모 중사 추모소 (성남=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논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고 국방부가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의 안건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의 모습. 2021.7.6

무엇보다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그런데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사망한 A 상사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은 "감시병이 소홀했거나, 감시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회에 군 수형 시설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군사경찰, 군검찰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유가족 참관 아래 현장 감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등 군의 수형 시설을 반드시 포함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9월 취임한 서욱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 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20일) 등으로 여섯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번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과 600여m 거리의 미결수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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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내달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리 소홀 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여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상사가 전날 오후 2시 55분께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