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강경해진 대북정책, '물꼬'는 없었다

[CBS 윤지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한 것을 두고, 정부는 두 정상이 대북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난 4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8일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선언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작성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기존 입장의 재확인에 머무른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일관된 목소리로 북한에 '올바른 선택'을 강조하고, 대화의 창이 열려있음을 강조해왔었고 미국도 존 케리 국무부 장관 방한 등에서 이런 입장에 대한 지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꼬일대로 꼬인 북한 문제 해결에 '물꼬'를 터줄 것이란 기대는 저버리게 됐다. 야당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평화를 회복하는 회담이어야 한다(민주통합당 김한길 대표)"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이 기존보다 더 강경하게 미세조정됐다는 시각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4년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와 톤이 거의 비슷해지는 등, '한국의 구상'이라고 구분할 만한 대목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박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을 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 기간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계속 강경한 쪽으로 흘러갔다.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 강화되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밝힌 박 대통령의 입장도 미국의 현재 스탠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미국도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미국과 구분되는 어떤 역할을 할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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