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박범계,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무혐의 종결'로 매듭지어진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野 "국민과 나라 혼란스럽게 만든 것 책임져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무혐의 종결'로 매듭지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연한 결과"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흼 대변인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데 대해 20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다"라며 "그룻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원칙이 있다면 전날(19일) 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예상된 결과"라며 "이번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지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인지 묻고 싶다"라며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의 구원투수로 나선 박 장관이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조기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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