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꺼낸 이낙연, 사면초가 빠지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정치권이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관련 발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조율에 나선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지지층, MB·朴 사면론 '설왕설래'…박수현 "文대통령-이 대표의 운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축년 새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당내와 지지층의 반응만을 놓고 보면 이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로 비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년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에 정치권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언이라는 비판과 환영으로 양분된 반응이 나왔다. 문제는 당내에서 불거졌다.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새해 벽두에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면복권 자체가 과거 퇴행적 이슈이며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깝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라며 이 대표의 사면론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며 "그래서 난 반댈세"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초선들도 이 대표의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면론에 반대했다.

지지층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이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상당히 올랐다.

이 대표의 사면론이 비판만 받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은 "당연히 논란과 반대가 있겠지만 잘한 판단"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정치를 회복하고 국난극복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이 대표의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 운명'이라고 보았다.

그는 3일 SNS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첫째, 사면을 하든 안 하든, 둘째, 임기內(내)이든 다음 정권으로 넘기든, 셋째, 임기內이면 올해이든 내년이든, 넷째, 올해이면 보궐선거 前(전)이든 後(후)이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문재인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 선택을 해도 내외(內外)의 극심한 찬반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이고,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운명이지만, 또 '민주당과 이 대표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을 통한 '민주정부 4기'를 염원하고 있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다음 정권에서라도 사면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역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든, 아니면 '고의4구'를 던져 다음 대표에게 짐을 미루든 선택해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도 사면 문제는 '운명'이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黨(당)과 代表(대표)의 운명'"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본인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오후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조율에 나선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사면론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지도부를 설득하고 사면론 사면초가에 빠지지 않고, 전화위복 발판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