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가처분 신청' 윤석열 국회 증언은 위험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출석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왼쪽). /국회=남윤호 기자

윤호중 법사위원장 "김도읍 간사 사보임 공식 요청" 여야 대립 격화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윤 총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한 상태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회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위원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윤 총장이 '공수처법과 경제3법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간사간 의사일정을 잘 협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야당의 윤 총장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긴급현안질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추 장관이 법무부 대표로 오고 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윤 총장이 직무가 정지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긴급현안질의 (출석) 문제는 직무정지된 윤 총장의 직무를 회복해주는 것이다.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회복시킬 수 있나"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총장을 그동안 국정감사 외에 국회에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윤 총장이 만약 국회에 나와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사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며 "윤 총장이 사건 당사자가 돼 국회에서 증언을 듣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여야 간 합의로 의결을 통해 윤 총장 국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돼 행정사건으로 계류 중이고 직무 배제된 상황인데 단기간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쉽게 합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회요구서 송부를 근거로 윤 총장 국회 출석을 주장한 데 대해선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의결이 아니고서는 원래 출석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개회요구서에 긴급현안질의 안건과 기관장의 출석요구를 담아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일정과 출석요구가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의 사보임을 공식 요청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 간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법사위원들. /남윤호 기자

앞서 전날(25)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며 국회에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일정 합의가 된 게 아니다"라며 산회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고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갔으며, 이날 재차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과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 사보임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폈고, 윤 총장이 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이 막은 것으로 정치 공세를 했다. 더 나아가 개회 요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개회 요구서를 행정실로 보내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해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 간사를 사보임해주길 공식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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