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직무배제' 추미애 法無 장관의 無法 전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이라고 혹평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文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배준영 "무법부·비법부임을 스스로 인증"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전격적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가 무법부·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오늘 추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음' 그리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음'이라고 밝혔다"라며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전 보고를 받았으나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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