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검사장 시절 '옵티머스 불기소' 과정 밝혀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제출받은 '서울중앙지검 전파진흥원 진정사건 처분 결과증명서'를 공개했다. 증명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전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박범계 의원실 제공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한줄짜리 무혐의 처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서울중앙지검 전파진흥원 진정사건 처분 결과증명서'를 공개했다. 증명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전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김 대표, 정 전 대표, 박 전 대표의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7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검찰은 이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처분 결과증명서에는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한줄짜리 처분내용이 기재돼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전파진흥원 진정사건 처분 결과증명서'/박범계 의원실 제공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김 대표, 정 전 대표, 박 전 대표가 서로 결탁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신주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5일부터 2018년 3월22일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자금 680억원을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의 제안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대신증권 금융상품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펀드에 편입 가능한 자산은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은행채, 만기 45일 이내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매출채권이었다.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지분 확보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사채를 옵티머스가 인수했는데, 옵티머스에 들어간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이 바로 이 사채 투자에 쓰였다. 결국 엠지비파트너스는 전파진흥원의 자금으로 2017년 9월28일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같은 해 10일10일 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이 성지건설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경영난 악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성지건설은 2018년 10월4일 상장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검찰은 수사 6개월여 만에 수사의뢰 대상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 의뢰한 사안이 매우 구체적이이었다"면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가 어떻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