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일가 사건은 '제2의 조국 사태'…이게 나라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일가의 공직자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새롬 기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든다더니 반칙·특권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 만들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제2의 조국 사태다. '소설'이라더니 조국과 얼굴 두께 경쟁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군 관계자 전화 통화 녹취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소설'이라더니, 결국 제2의 조국 사태가 되고 말았다"며 "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정의부'(법무부)의 장관을 한다는 게 이 사회의 희극이자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추 장관님은 그만 물러나셔야겠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탓할 건가"라며 "엄마도 문제지만 아들도 한심하다. 자기가 해 달라고 했으니 엄마가 해줬을 것이다. 특권만이 아니라 특권 의식도 2세에게 세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교수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으로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무서운 말이다. 서민의 자식은 누릴 수 없고,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 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한다.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주고, 동계 올림픽 파견까지 시켜주려 한 것이 집권당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는 얘기"라며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조국과 그 가족의 비위를 감싸고 돈 것도 결국 그들에게는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반칙과 특권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과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나날이 의혹이 늘어나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8개월째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바보 아니냐, 자신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는데,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무슨 맹구 같은 소린지"라며 "그러는 사이에 (추 장관 아들) 사건은 1라운드 '휴가 연장 청탁', 2라운드 '올림픽 통역관 파견 청탁'을 거쳐, 3라운드 '부대 배치 청탁'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다. 앞으로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 이분도 결국 조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8일에도 추 장관 의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여당 대표시절 보좌관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4라운드는 딸이다. 공직자의 권한은 공적인 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권한 자기 딸하고 아들 편의 봐주는 데에 쓰라고 준 게 아니다. '공적인 일', 그게 바로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의 의미"라며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다들 아시죠? 광화문에서 우리 촛불 들고 함께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상에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래요. 이게 나라냐? 이분, 조국하고 얼굴 두께 경쟁하려나 봐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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