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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통합당 "'의사 파업' 의료계 적으로 돌린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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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미래통합당이 30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의료진을 적으로 돌린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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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주역은 정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그동안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했던 의료진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는 등 (의료계를)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의과대학 교수들도 제자들을 고발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강 대 강 대치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의사협회의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매우 위태로운 형세)의 상황"이라며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양 측이 싸우는 동안 지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참혹하다"라며 "정부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로다'만 외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방역 역행 사례도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은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일고 했고, 마스크 전면 수출중단은 3월 초에야 시행했다. 4월 23일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일부를 지정해제 했고, 5월 27일 해양수산부는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했다. 또 6월 1일에는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716억의 추경으로 발급된 할인 숙박 쿠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주역은 정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에서 2.5단계(사회적 거리두기)다. 방역은 굵고 짧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3단계도 필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며 "방역 조치와 함께 충실히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지하철 역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 취약계층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정부는 고심해야 한다"며 "새로 취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대통령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름에 빠진 전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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