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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F초점] 文대통령, '경제' 무게추…위기 극복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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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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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 경제 위기의식 뚜렷…19일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경제'에 무게추를 두는 모양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 실물 경제와 금융·산업 등 전방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경제 주체를 모두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빗장을 잠그면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경제'와 '방역' 투트랙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뛰어난 의료진과 하루에 2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상태다.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3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쏟아붓는다더라도 경제 회복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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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글로벌 경기 악화가 예상된다. 이 여파로 한국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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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 마련 지시에 그치지 않고 경제 문제에 있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처음 열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국내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활로 모색이 절실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중세시대 페스트(흑사병)가 진정된 뒤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 잡힌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비해서 (정부가) 광범위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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