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악마는 디테일에…경찰 권한도 분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경찰 개혁 시사…관련 법안 신속 처리 국회에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권력기관에 대한 추가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밝혔다. 권력 쏠림 현상을 막아 검경 간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길 바란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