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검찰 직접수사부서 줄어들면 누가 웃을까

대검찰청. / 더팩트 DB

검찰 내부 어수선...장충기,'검찰 인사'소식에 출석 미루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등 일부 부서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부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대형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뒤부터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2019년) 9월에는 국민연금 및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분식회계 사건에서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

1년 넘게 삼성 관련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해왔다. 당초 1월 내로 삼성 합병 의혹 주요 피의자 소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0일 미래전략실 출신 김종중 전 사장, 15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그룹 수뇌부를 잇따라 조사하며 이재용 부회장까지 겨눴다. 아직 윗선 조사가 남아 있는 만큼 계획한 1월 중 수사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편으로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전환되면 더이상 직접수사는 불가능해 사건은 재배당된다. 특수수사를 유지하는 반부패수사1부나 2부가 맡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재배당 등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수수사 특성상 수사 기간과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차질이 불가피한 이유다. 특히 검찰 인사가 이어지면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미루면서 이미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은 최근 검찰 인사 등을 앞두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그간 사건을 총괄하며 담당해온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향후 인사로 흩어지면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는 유지되지만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비롯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성급한 직제 개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직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처럼 급히 서둘러 개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추 장관의 검찰직제 개편안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을 경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놓여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발표 다음날인 14일 검찰과장이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관련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도 직제개편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수사 차질을 이유로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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