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조국…"검찰의 영장신청 내용 동의 못 해"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6일) 진행됐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혹독한 시간"이었다는 소회와 함께 검찰의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요. 영장 발부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영장심리는 7시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감반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금융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중단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지만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무적 책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죠.

앞서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이 되고 구속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파악한 만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범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감찰반이 파악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어느 선까지였을까요.

[이언주/무소속 의원 (지난 10월 11일) : '행자부차관을 통해서 지방세 특례 알선 등의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3회 정도 발견되었다.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과 국회 이용 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임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으로 감찰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인걸, 박형철, 조국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법원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들, '조국 수호'를 외쳤고요. 반대로 보수단체 등 반대 측은 '조국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지 단체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자랑스런 내 조국이다!)]

다음은요,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고발 사건 관련 수사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10일과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검찰은 지난 24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던 건데요. 압수수색 당일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임종석, 김경수, 한병도 등 여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곳이 바로 오사카였죠. 학교에도 있었고 교민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 오사카 대신 고베 총영사 어떠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물론 경선 불출마를 전제로 한 제안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선 청와대가 울산시장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는 2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하고, 4월 3일 그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민기/당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간사 (지난해 4월 3일) : 2인 경선 후보자는 제주 김우남 후보, 문대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바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항쟁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위폐봉안소에 들어갔고 청와대 홈페이지, 또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관련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뒤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문대림 후보입니다.

이를 두고 곽상도 의원, 현역 의원도 들어가기 어려웠던 4·3 위폐봉안소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문대림이 들어가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고 또 홍보영상으로 활용했다며 누가 그를 배석하게 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 청와대가 전대협 출신의 문대림을 밀어주기 위해서 여권 핵심 인사 3명이 김우남에게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곽 의원 본인은 검사 시절이나 또 청와대 재직 시절 그러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폐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공작적 세계관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을 능멸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치권에 떠도는 민주당 제주 지사 경선 관련 풍설들을 긁어모은 뒤, 그의 주특기인 '정치공작 MSG'를 듬뿍 뿌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메뉴로 둔갑시켜 내놓았습니다. 곽 의원은 읽히지도 않을 정치공작소설을 써내기 이전에, 자신이 검사 시절 담당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부터 뼈저리게 반성하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구속 기로 선 조국…"영장 내용 동의 못해"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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