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심사...법원 앞에선 "조국 구속" vs "영장 기각" 집회

지지·반대 세력 모두 집회

4시간20분 만에 심사종료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동부지법에서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유의바람·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 반대단체 회원들은 ‘이미지로 먹고살던 조국, 그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조국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동부지법의 구속적부심 판결은 정권 최고 실세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한 조국이 주도적·조직적으로 비리 사실을 은닉한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지법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 위에 군림해 초법적 권위를 누리고자 했던 조국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지지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40여명도 정문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방증이자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함임을 검찰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서로 인접한 곳에서 열리면서 양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이나 비난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시작한 지 4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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