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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황교안 "민주당, 선거법 떡고물로 공수처법 통과시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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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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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본회의 열듯…'긴장감 고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의 선거법·공수처법 합의안이 나온 것을 두고 "민주당이 선거법을 떡고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국민들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대혼란이 오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과 4+1 불법 기구에서 통과된다면 100여 개 정당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100여개의 정당이 만들어지면 투표 용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한 번 만들어봤다. 도대체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한다. 무슨 민주, 무슨 자유 어떻고 하는 유사한 정당들이 100여 개가 죽 내려 써져 있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한 정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이 정부와 4+1이라고 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불법 기구가 추진하고 있다. 아마 대혼란이 올 거다.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잘 치뤄내야 민의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를 희화화하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꼼수 선거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본다. 당초부터 선거법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 건 나라를 위한 충정 때문이었다. 의석 몇 자리 더 얻고 잃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이 표심을 왜곡해서 의석을 도적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4+1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다"며 "뒤로는 뭐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말 공정해야할 의장이 한쪽 편을 들어서 제1야당을 겁박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우리는 반민주주의 악법, 잘못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막아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또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당들은 저녁 즈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결사 저지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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