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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제공 |
'조국 대전' 마침표…靑 "9일 0시부터 임기 개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 대상은 조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개시됐다"며 "임기가 자정으로 소급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시각과 임기가 시작한 시각이 차이가 나더라도, 9일 이전에 문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 대상자와 함께 그 배우자를 초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 올 때도 있었다. 이례적으로 처음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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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9일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대전'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새롬 기자 |
지난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현행법상 지난 7일부터 언제든 임명이 가능했었지만,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며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7~8일)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았다.
숙고를 거듭해온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정국을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든 '조국 대전'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달 중순 이후 야당은 당시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조 후보자 가족이 휩싸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칼을 휘둘러 왔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웅동학원 재단 비리 등 주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딸의 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결국 문 대통령은 '조국'을 품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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