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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심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
국회 공전으로 민생 경제 살리기 어려움…집권 중반기 성과 험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다시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오는 9일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 이전까지 국화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답답한 속내가 엿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라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 텐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라면서 "순방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라도 부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다. 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부터 모두 7차례 추경 처리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나머지 야3당도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극한 대치 속에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공전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언제쯤 정상화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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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수보회의에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질수록 정부·여당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한데 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7차례나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 통과를 국회에 거듭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군다나 6조7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적 염원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국내 경기 하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접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지금껏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는 등 갈 길이 바쁘지만, 국회 대치 정국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측면에서 보면 협치 불발로 유탄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안 처리가 경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우리 국민이 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국회 공전으로 내우외환이 겹친 최근 문 대통령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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