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정부에 대규모 추경·완화적 통화정책 권고(종합)

"GDP 0.5% 이상 규모로 추경편성해야 2.6~2.7% 성장 가능"
"금리인하해도 자본유출 가능성 없어…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통화정책은 명확한 완화기조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인해 성장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IMF의 시각이다.

IMF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의와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르한 페이즈오글루(Tarhan Feyzioglu) 한국 IMF 미션단장이 3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구(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거시 경제 관련 정부 당국과 정책협의를 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다.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GDP(국내총생산) 0.5%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예산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2.6~2.7%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명확하게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금리변동이 필요한지는 한은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금리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IMF 협의단의 판단이다.

IMF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flexicurity)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해 유연 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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