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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한반도 전쟁 시 韓 GDP 반토막, 美 부채 GDP 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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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한반도 전쟁 날 경우 경제적 예상 피해 규모]

머니투데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트럼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할 것이다(김정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영국의 경제리서치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세계 GDP의 약 1%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가 입는 예상 피해 규모

현재 글로벌 생산의 약 2%를 차지하는 한국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 GDP(2016년 기준)의 50%인 약 7000억 달러가 소멸하고 이는 전세계 GDP 75조3000억 달러(2016년 기준)의 1%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글로벌 무역 흐름이 붕괴된다"며 한반도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경고했다. 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제조공급망(supply chains)과 긴밀하게 통합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은 곧바로 세계 경제의 충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의 20% 가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베트남 경제는 한반도 전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분야로는 전자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국은 세계 전자산업의 6%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LCD는 40%로 세계 1위, 반도체는 17%로 세계 2위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 LCD와 반도체 등의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전자제품 가격은 최소 2배 이상 폭등하게 되고, 그 여파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은 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인상 압박을 심하게 받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자동차산업과 해운업 역시 막대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컨테이너 항구 10곳 중 6번째에 해당된다.

여기에 "세계 수출의 13%를 담당하는 한반도 인근의 중국 항구들이 봉쇄되면 세계 물류 운송은 일대 혼돈에 빠질 것"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경제에 미치는 예상 피해 규모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반도 전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카메라, 태블릿,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2배로 오르게 되면, 미국 소비자물가는 최소 1%p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이들 품목이 미국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바스켓의 거의 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600억 달러의 전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미국 GDP의 5%에 달하는 1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미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수준이어서 과거처럼 수년간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70만 대군과 수만기의 포병 전력, 그리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까지 고려하면 전쟁비용은 과거 이라크전에 비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경고했다.

한편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미국이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이후에는 막대한 재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후 재건비용으로 약 1700억 달러가 소요됐다.

보고서는 "한국경제 규모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를 합친 것의 30배에 달하므로, 이 비율대로 재건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6000억 달러에서 최대 13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6년 미국 GDP의 30%~75%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한반도 전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향후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는데 소요될 '통일비용' 역시 약 1조 달러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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