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록이 없는 810명의 아이들 찾는다

의료 기록 없는 ‘학대 의심’ 아동 810명… 복지부, 내달부터 양육환경 점검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아동 중 출생 후 예방접종 내역 등 의료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아이가 81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 방임 등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양육환경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출생 아동 중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아이는 6494명,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이용이 없는 아동은 3012명이며 예방접종과 의료이용이 모두 전무한 아동은 1406명이다. 이중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0명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최종 점검 대상은 이 중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 수준, 이웃과의 교류 등을 확인해 3월 중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3월14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등을 안내·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해 양육환경을 살펴본다. 필요할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고,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는 등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가 대부분 방임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현장점검으로 상당수 영유아 학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빅데이터 활용 점검 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예방접종·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 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실업지원 정보와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계획이다. 연말까지 학대 위험이 큰 고위험 아동을 상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점검은 영유아 양육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장점검 결과와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