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처리", 野 "국민 호도 말라"…기선제압 여론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野 기대" vs "'진정한 민생' 지키기 위해 최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 처리·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4+4 회동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사이에 둔 채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 2016.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양당 지도부 회동을 하루 앞둔 21일,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反)민생법으로 규정하고 선거구획정을 확정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맞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전날(20일) 백령도 부근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한 것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민주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닌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사찰·범죄 의혹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야당"이라면서 "국회는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도 북한은 시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테러방지법안 법제화에 협조하는,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야당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민생에 역행하는 '반민생법' 우기기를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며 "선거구 무법상태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획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노동법 등도 '반민생법'으로 규정한 뒤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며 "더민주는 '진정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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