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朴대통령, 외교·안보·경제 다시 '새판짜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중단, 한중관계 악화에 정책 수정 불가피

靑 '정책 기조, 변화 없다'…경제, '대중 의존' 탈피 시도

노동개혁, 입법조차 안 돼…朴 '레임덕' 용인하지 않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2016.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게 된다. 통상 취임 3주년은 사계절로 치면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간 추진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집권 마무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와 실물·금융 경제의 동반악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경제 모두 '새판짜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김정은 정권의 교체, 즉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도발에 단호히 응징한다'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16일 국회연설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신뢰는 무조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조건 신뢰는 순진한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해야하고. 그러나 대화의 끈은 열어 놓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에선 중국과의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를 전제로 한 '주도적 동북아외교'의 기본 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국제사회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더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한중간 긴장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전후해 청와대 안팎에선 앞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동북아외교로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중, 미중, 한미, 한중일, 한일 외교가 잇따라 전개되면서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전제로 우리 외교의 자주적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북핵사태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또 우리에겐 사드 배치 협상을 두고 반발하며 한중 관계 균열이 생긴 반면, 북측의 위협에 한미동맹이 대폭 강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동적' 한중관계 염두에 둔 경제정책 '새판짜기'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중관계 악화로 인해 수출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인 18.5% 급락하면서 실물경제로의 연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12월20일 발효돼 관세가 두 번 인하됐지만 지난달 대중 수출은 21.5%나 줄었다.

우리 수출의 약 4분의 1을 대중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 수출 회복을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이에 지난달 14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의 핵심이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수출회복 해법으로 '대중 수출 강화'보다는 신시장개척·산업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등 중장기적 해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박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Δ주력 품목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Δ5대 소비재 수출증가폭 확대 Δ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제시했지만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 달 전 업무보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사드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긴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 전반적인 대중 수출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의 경우 집권 3년이 넘도록 입법화하지 않은 노동개혁을 제외하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4법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면서 임기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오는 4월 총선 이후가 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당면한 외교·경제 위기와 함께 개혁 또한 입법화가 마무리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레임덕'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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