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여건 충분하다는 것은 왜곡"

[광주·전북·강원교육청, 방만 운영 지적에 반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 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교육청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교육청들이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 운영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 예산행정과 등은 진위 여부를 논의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한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교육청에 비해 인건비 지출비중이 높고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체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2014년에 1조8280억원이던 전체 지출액은 올해 1조7015억원(예산안 기준)으로 줄면서 인건비 비중이 68.6%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용지매입비의 경우 수 차례 광주시 측에 전입을 요구를 했지만 시청의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해 이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차관이 "불용액이 많고 학교 통폐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전북·강원도교육청 역시 크게 반발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통폐합 학교 수가 적은 것"이라며 "지난 2012년까지 도내 329개교가 통폐합됐으며, 이는 2015학년도 기준 학교 수의 40%가 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2010년 취임 이후 약 2년 간 통폐합을 실시해 왔지만, 학교가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통폐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집계 결과 매년 5위 안에 드는 교육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 시설공사비 등이 예산안보다 덜 지출돼 남은 불용액은 이듬해에 또다시 교육활동이나 시설 확충에 쓰면 되지, 어린이집에 갈 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이영 차관의 기자회견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모두 밝혀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 주장이 맞는지가 판가름 될 것"이라며 "이 차관의 기자회견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교묘하게 편 가르기 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으나 시청이 임의로 3개월분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며 급한 불을 끈 상태다. 강원과 전북도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각각 2·3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한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을 감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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