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vs. 평화협정'… 對北 대응놓고 커지는 괴리

中 '평화협정' 협의 제안 속 美 대북제재법 발효

유엔 안보리서 협의 계속…채택 시점 지켜봐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대북제재 결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주변국 간 대북 해법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카드를 공론화했다. 러시아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 외의 어떠한 독자적 대북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이어갈 의지도 내비쳤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일변도의 흐름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을 내세웠던 중국이 한 발 나아가 '평화협정'을 북핵 사태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군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도 관영매체를 통해 항구적 평화협정체제 수립을 통한 북미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과 에너지, 자원, 사회간접자본, 과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러시아는 특히 남·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자 한국 기업을 대신할 사업자를 찾겠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반면 한·미·일 3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법안에 공식 서명,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단일 제재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자금줄을 묶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적인 '광물' 거래 등을 처벌하도록 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가 핵심이다. 이 법안은 180일 이내에 북한 전체를 돈세탁 우려 단체로 지정할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독자적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모든 북한 선반뿐만 아니라 북한에 기항한 제3국의 선반까지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 주민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송금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이미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고강도 대북제재안을 꺼내 든 한국 또한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 등 독자적인 해운 제재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가 엇갈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언론성명을 통해 새로운 추가제재 마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50일 가까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유엔 안보리는 5일 만에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18일 만에 결의안 1874호를,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23일 만에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협의룰 두고 다소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막바지 문구 작업 등에 있어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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