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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매년 통신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보이스톡 서비스를 차단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카카오톡이 국내에 보이스톡을 출시하자 이동통신사들은 앞다퉈 보이스톡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와 KT는 5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차단을 풀지 않아 눈속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통사들은 35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성 통화 수익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청년유니온 등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이통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기술적 진보로 이익이 되는 것은 재빠르게 찾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mVoIp)은 발 빠르게 차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약 5조원을, 지난해에는 약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3사 모두 매년 투자금액의 10%가 훌쩍 넘는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통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해 놓은 통신망에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보이스톡이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망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14일 열린 '보이스톡 논란' 긴급토론회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 망 사업자가 망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컨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트래픽 증가는 단순히 비용 발생이 아니라 망 사용료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이익 보장해야 인프라 투자?
이통사들은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을 지출한 대가로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이익을 누려왔다.
과점체제 하에서 이통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줄곧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또 비슷하게 책정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담합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사용 증가로 이익이 줄어들 경우 망 구축이나 신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게 이통사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이익과 투자 행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은 이윤을 확보해야 더 나은 인프라 투자 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상 과점시장 상황에서 투자 인센티브(유인)가 높아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사에게 이윤을 보장하니 온갖 괴상한 사업을 해서 다 말아먹지 않았느냐"며 "엄청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 있으면 투자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보이스톡 통화 품질 떨어뜨린다?
카카오톡 측은 이미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톡 차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에서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석우 카카오톡 공동대표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톡 서비스 3일째부터 '54요금제(월 5만4000원)' 이하는 (통화를) 막기 시작했다"며 "며칠 전부터는 차단을 풀고 음성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이스톡을 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음성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넣어 놨다"며 "4일에는 0∼1%에 불과했던 음성 데이터 손실률이 최근 12%에서 50%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미국, 일본 사용자의 보이스톡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 대표로부터 정면 공격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네트워크 부문에 문의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기존대로 54요금제 이상에서는 mVoIP를 허용하고 그 이하는 차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민들은 이통사의 보이스톡 방해 논란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안나(27·회사원)씨는 "보이스톡이 출시되면 친구들과 간단한 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가졌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잡음이 심하고 소리가 끊겨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씨는 "실제로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통화가 되지도 않는데 데이터 사용료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만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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