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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 항쟁부터 美쇠고기 반대까지…'대규모 시위의 역사'

머니투데이 박성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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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 항쟁부터 美쇠고기 반대까지…'대규모 시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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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 시위가 14일 예정되면서 역대 대규모 시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민주화에 대한 요구, 미군에 의해 사망된 여중생들을 위한 추모, 대통령 탄핵 반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이유로 대규모 시위가 있어왔다.

◇6월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화 항쟁은 1987년 6월10일부터 6월29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반독재·민주화 운동이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임 대통령마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골자로 한 기존 헌법에 적용해 선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호헌(護憲)조치, 6월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최루탄 부상(7월5일 사망) 등이 도화선이 돼 시위가 발생했다.

6월10일 이후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날이 가면서 일반시민들의 지원과 참여로 학생 항쟁에서 시민 항쟁으로 변화했다. 결국 같은 달 29일 노태우 대통령 선거 후보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뤄졌고 12월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학 압사 사건은 2002년 6월13일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양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갓길을 걷다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미군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일이다.

사건 직후 미군은 가해 군인들의 신변 위협을 이유로 대한민국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권 포기마저 거부했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부당함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다.


게다가 사고 5개월 뒤인 11월23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not guilty) 평결을 내리면서 추모 집회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와 반미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과하고 조지 워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전국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집회를 열었다.

탄핵에 반발한 소위 '탄핵 역풍'에 힙입어 한달 뒤인 4월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선거가 된 것.

결국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2008년 5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다.

최초 집회 당시에는 10대 학생들을 위주로 진행됐다. 이후 100일 이상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의 쟁점으로 확대됐다. 특히 6월10일엔 광화문 일대에만 수십만명이 모여 시위를 진행해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내각이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했다.

결국 같은달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사과했고 시위 65일째인 7월5일 '7·5 국민승리선언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끝으로 시위가 마무리됐다.

한편 14일로 예정된 집회 시위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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