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 342조..4년새 90조 증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가가 전·현직 공무원·군인에게 줘야할 연금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34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774조원까지 늘어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49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발생주의를 적용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해왔다. 가령 외상거래를 할 때 현금주의방식은 돈을 갚으면 회계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발생주의를 적용하면 외상거래 시점에 회계처리를 한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은 총 1523조원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이 263조원, 투자자산이 483조원, 일반유형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 기타 9조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경부고속도로나 인천공항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가치를 처음으로 산정해 자산에 포함했다.

부채는 총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통적으로 나랏빚으로 여겨온 국채, 차입금에다 충당부채(374조8000억원)나 미지급금 같이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부채를 합쳤다.

특히 장기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342조원 차지했다. 충당부채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과 재직중인 사람에게 평생 지급할 돈이 어느정도인지를 현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즉 지난해말 기준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연금과 앞으로 줘야할 금액을 합해 보니 342조원(GDP 대비 27.6%) 가량 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지난 2007년 251조원(GDP 대비 25.7%) 정도 됐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4년 사이 91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GDP 대비로는 미국(39%), 영국(77%) 독일(41%) 같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충당부채를 포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420조원)와 큰 차이가 났다. 통상 나라 사이의 부채를 비교할 때 연금 충당부채는 제외하는 편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49조원 규모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엑스레이에서 MRI로 바꿔 정밀진단이 가능해진 것과 같다"며 " 체계적으로 건강관리하 듯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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