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국방비 절반 쓰는 육군 '극소수' 왜?

[앵커]

방위사업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수사단 얘기도 좀 해볼까요?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비리를 적발하고, 23명의 군인들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보여줬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방비의 반을 사용하는 육군 관련 비리 적발은 왜이렇게 적냐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변호사와 이 방산관리 수사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시작으로 육해공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했습니다.

출범이후 100일 동안 1981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장성 5명을 포함해 현역과 예비역 군인 2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와 달리 의문점도 여럿 있습니다.

비리 적발 규모 중 해군이 1707억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군은 243억 원, 육군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방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육군과 관련해 적발된 규모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새 비리를 파헤쳤다기 보다 이미 알려진 사건을 정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통영함 비리나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정옥근 전 해군총장 건이 대표적입니다.

합수단은 특정군에 치우쳐 수사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힘있는 쪽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구심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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