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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정권교체 통해 한·미 FTA 폐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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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민주당)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공식화, 한·미 FTA 비준안 발효 정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FTA 폐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문제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대표는 특히 "국민의 우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시행 중인 FTA의 영향 분석을 한 뒤 추가적인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 촉구대회를 갖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현재의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두 나라 간 우호협력 관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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