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텍사스주 강력 낙태금지법 지지 판결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항소법원이 강력한 규제로 논란을 부른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안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놨다.

텍사스 지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이 여성(임부)의 건강을 들어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해 10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지만 이 법을 반대해 온 '계획 (출산) 부모'라는 단체는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파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주는 지난해 여름 여성의 낙태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규제하는 엄격한 낙태 금지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주 여성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할 수 없다.

또 의사들이 낙태 유도제를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낙태 수술은 외과 병원 시설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이 법안이 공표된 이후 낙태 시술 클리닉 19곳이 문을 닫았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이래 40년 만에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등장하자 지역사회는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주 상원의원 웬디 데이비스는 지난해 의회에서 12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이 법의 부당성을 강조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공화당 출신으로 데이비스와 주지사 선거에서 격돌하는 그렉 애보트 전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낙태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은 이 문제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연방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4명 이상이 심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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