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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사표' 김근식 "부동산 해법, 시장 억압하지 말아야"(인터뷰①)

"부동산 문제 해법의 기본은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야"

아이뉴스24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오는 4월에 치뤄지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근식 교수는 지난 13일 오후 아이뉴스24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백화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서울 시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출마선언문을 발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며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집값 문제 등 눈앞의 현안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자 난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김 교수의 생각과 공약을 들어봤다.

Q. 보수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보다는 부산시장 당선이 확률상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A. 지난 4·15 총선에서도 서울 송파병에 출마했었다. 결혼하고 송파병 지역에서 아들 둘을 낳고 10년간 살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도 서울 송파구다. 1983년에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쭉 지내고 있다. 서울시민으로서 40년의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내가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을 출마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인 셈이다.

당선 유불리를 떠나서, 부산시장 출마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험지에서 당의 승리를 가져와야 성공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길 가능성이 큰 곳에 가서 당선돼도 당에 큰 도움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서울시장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첫 번째는 '서울교대 청년 밸리' 프로젝트다. 서울교대 옆 부지가 2만5천평 정도 된다. 그 부지를 2천명의 학생들만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상, 위치상 좋은 땅이어서 서울교대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 환경은 유지한채로 오피스 타운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교대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공간에 건물을 지어서 교육 여건을 보장해주고, 지금 서울교대 땅에는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체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옆에는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3만 세대 정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교대 보금자리에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창업 공간(직장)과 주거지를 같이 '직주일체형' 청년 밸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활력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인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두 번째는 TBS의 독립성 보장과 서울시 지원금 폐지 공약이다. '김어준을 퇴출하자', '뉴스공장을 폐지하자'의 접근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언론 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TBS가 서울시 산하의 독립된 재단 법인이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TBS의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관상 서울시장이 tbs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장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독립된 언론'으로써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한다. 그 대신 서울시가 연 400억씩 TBS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TBS는 현재 방송 설립 목적이 소멸된 상태라고 본다. 본래 TBS 설립 취지는 교통정보와 생활정보를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tbs가 이를 '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TBS에 지원되는 연 400억을 절약해서 서울시 내에 필요한 또 다른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공약은 '플러스 제로'이다. 서울시 예산을 단 1%도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시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기준, 한명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규제를 하나도 늘리지 않겠다. 예산 증액 제로, 인원 증가 제로, 규제 증대 제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서울시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4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때 26조 정도였다. 박 전시장 재임기간에 서울시의 인원은 더 줄었다. 서울시 경제 성장률은 40%대에 그쳤다.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TBS 관련 공약처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방식으로 메꿀 계획이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본청 재직 공무원이 5천명, 서울시 산하 기관에 5천명 정도로 약 1만명이다. 서울시 예하에 준공무원도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엄청 많은 수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다 제 역할을 하면 좋은데, 취지의 맞지 않는 인원도 많고 중복된 투자도 많고, 비효율적으로 확장된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의 미래지향적 수요에 맞게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해서 재개편을 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미래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집합 금지 명령, 집합 제한 명령 등 행정 규제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이러한 행위를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규제는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도한 행정 규제를 지양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Q.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 이에 대한 생각과 서울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해달라.

A.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전부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너무 세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당한 초과 이익, 투기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한 서울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부동산을 시장 원리에 반해서 세금을 때리고, 강한 규제를 하고, 대출을 막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나 정부당국은 과도한 투기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민간 영역에 맡겨서 시장 원리에 맞게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부가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야될 필요가 있는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싼 가격에 제공해주면 취약 계층 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을 압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미가 일반미보다 좋다고 정부미만 강요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미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미를 계속 강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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