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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의 심판대 오른 MB

사법절차 모두 끝난 이명박·박근혜, 사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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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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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선고 직후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먼저 청와대는 오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같이 평가하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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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사면론을 꺼내 논란에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달 초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 대표가 이 조건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기는 하지만,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다시 언급하며, '사면 건의'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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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통합 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 것…우리 모두의 과제"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공식적으로는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짤막한 논평만 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브북에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면은)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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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 가능…더 이상 사면 논하지 말아야"

정의당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사면론을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의 반성'이라는 여당이 제시한 조건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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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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