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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총장 “법무부 발표는 중상모략… 수사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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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19일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고,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부실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수사팀에 계속 수사를 맡기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 수사 주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은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야권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 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통해 소개받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A씨가) ‘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 후 그 중 한명이 (라임) 수사책임자로 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 금융권,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진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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