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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감염 폭발인데...아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日전역 코로나 하루 확진자 1500명 넘어
도쿄 1일 472명으로 과거 최다
日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에 머뭇
아베 총리 한 달 반 가까이 공식 기자회견 안해
답답한 지자체 독자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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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도쿄 시부야 거리. 8월 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도쿄의 코로나 확진자는 최대치를 경신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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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무대책'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한 달 넘게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광역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에 나섰으나, 지자체 대응으로는 휴업 보조금 지급 등 예산과 행정력 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 폭발인데 日정부 '탁상공론'만
1일 일본 수도 도쿄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472명으로 사흘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도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오사카, 아이치현, 후쿠오카 등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달 28일 981명을 찍은 일본 전역의 하루 확진자 수는 29일(1264명), 30일(1301명),31일(1580명)연속으로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7월 한 달 간 확진자 수는 6466명으로 6월 보다 10배가 늘어났다. 병상부족으로 인한 의료붕괴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날까지 일본 정부의 행보라고는, 지표 상황에 따라 감염 상황을 4단계(산발적 단계→증대단계→급증단계→폭발단계)로 나눠 보겠다는 것 정도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당장 필요한 대응을 취하기 보다는 '조치를 위한 기준표'만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저도 확진자 수, 병상 수, 양성률 등이 어느 정도이면 어떤 단계로 격상시킨다든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도 없다. 총리 관저 측이 수치화에 반대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꼼짝없이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할 수 밖에 없고, 경제활동은 다시 마비지경에 이르게 된다. 여전히 방역보다 경제활동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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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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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배포한 천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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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지자체들 독자 대응나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중앙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자 답답한 지자체들이 먼저 액션에 나선 형국이다.

최근의 상황을 '코로나 재확산(제2파)'으로 규정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전날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이달 3일부터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술집)과 노래방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을 요청했다. 이미 도쿄도심의 식당 등은 지난달 말부터 가게 문 앞에 영업 시간 단축을 안내하고 있다. 오사카는 식당 단축 영업 요청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5명 이상 회합 자제까지 요청했다. 오키나와현, 기후현 역시 현재의 상황을 '코로나 제2파'로 규정하고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도쿄도를 비롯해 광역단체장들이 연일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것과 달리, 아베 총리는 지난 6월18일 정기 국회 폐회 이후 공식 회견을 아예 갖지 않고 있다. 지난 2월29일이 첫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25일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까지 총 8차례 브리핑에 나섰던 것과 비교된다. 코로나 확산세에 역행하는 여행 장려책인 '고 투 트래블 캠페인' 강행으로 입장이 궁색해졌고 그럼에도 경제활동 재개 기조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아베 정권이 재확산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좌초다. 긴급사태 재발령시엔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2·4분기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조단위 적자를 냈다. 소규모 점포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다시 취해질 경우 경제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게 여행 장려책, 문제의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이다. 경제를 브이(V)자로 회복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재확산 사태와 맞물리면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압박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칼럼니스트인 요코야마 노부히로는 트위터에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3월 올림픽 연기 결정 전까지 '방치 기간'에 이어 긴급사태 선언의 '개입기간', 이후 도쿄도지사 선거까지의 '방치기간'이 있었다며, 그 다음에 다시 '개입 기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 투 트래블 캠페인으로 개입도 아닌 방치도 아닌, '역개입'의 상황이 왔다고 비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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