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전·추미애는 정권이 자초한 위기… 공수처법 할 때냐”

윤희석 신임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 5일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산업부 공무원 구속에 대한 논평에서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첫 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추 장관은 4일 법원에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즉시항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전횡과 기행을 일삼으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추 장관이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또 다시 기묘한 한 수를 두었다”며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핑계로 징계위를 연기하며 한 숨 돌리고는 있지만, 기어이 ‘윤석열 몰아내기’를 관철할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현재의 혼란상을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5년 임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뒤집혔고,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감찰권을 권력이 흔들어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정 다툼을 한다”고 정리하면서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현행 공수처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이를 뒤엎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한다”며 “이런데도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이냐”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에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방역 조치와 경제 대책,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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