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성역이 된 검찰, 자정능력·통제수단 없다”…신영대, 공수처 당위성 호소

CBS노컷뉴스 김봉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3권분립 국가이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성역이 된 검찰에게는 자정능력도 통제할 수단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기소유예,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판독불가 등 검사들이 ‘선처’된 성비위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숙원이 아니라,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최초로 주장한 것이자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대표 공약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 이력이 있거나, 신라면세점 명품시계 은폐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해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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