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검찰개혁 주장해 기소"

지난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별적 기소라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 검찰이 입막음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걸 전제로 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공소제기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도록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인턴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에 관해 설명할 수밖에 없어 적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지난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인턴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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