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머니] 코로나19 비용 세금으로 메우자…英 법인세율 19%→2023년 25%로 상향

“돈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공평”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영국 정부가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키로 결정했다. 영국이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74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과감히 돈을 쏟으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중에 돈을 많이 번 대기업과 개인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빈 곳간을 다시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공공부채 증가에 대응해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20/2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의 차입 규모는 3550억파운드(약557조원)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다.

공공부채 증가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소득세는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G7 국가 중에서 최저이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낮다”면서 “슈퍼 공제를 통한 기업 대상 세금감면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수낙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 중반이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7.3%로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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