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코로나 수능 시작…감독관 확진에 방역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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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2/3(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공인인증서

일주일 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대신 패스(PASS)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당장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과 병행해 지문이나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악명높은 액티브X와도 안녕입니다. 유효기간도 2~3년으로 1년짜리 공인인증서보다 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공인인증서를 못 쓰는건 아니고, ‘공인’이라는 이름만 떼고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2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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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라진 수능 풍경…마스크 필수, 사라진 응원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 확산 속에서 치러지게 된 수능.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던 만큼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만큼 올해 수능은 예년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앞에서 시끌벅적하게 펼쳐졌던 응원전은 사라지고 선생님이나 이웃들이 합격떡이나 음료를 나눠주며 격려를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문 앞에서 대기하는 학부모들도 줄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적막과 함께 긴장감이 맴돕니다.

시험장 안의 풍경도 달라졌는데요. 모든 수험생은 입실전 발열체크를 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책상마다 칸막이도 설치됐습니다. 또 코로나 19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현재까지 확진 수험생은 37명, 자가격리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 초유의 코로나 수능…방역, 결시율이 관건

이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건 무엇보다 방역인데, 대전에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능시험 감독관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학교에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고 해당 학교 교사 19명이 수능 감독관에서 교체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밤사이 방역 뒤 2-3시간 정도 환기를 시키면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이지만 수험생이나 가족들은 불안감을 떨치긴 어려울 듯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결시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시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수능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시율이 높다는 건 수능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수능응시에 부담을 느낀다는 건데요 또 올해 수능 지원자가 49만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 밑으로 내려왔고 재수생을 포함한 졸업생 비율이 27%로 높아서
수능에서 졸업생 강세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능 이후에는 바로 대학별 고사 등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주요대학들의 논술고사와 면접이 치러집니다. 수능 성적 발표는 오는 23일에 이뤄지고,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27일이고, 곧바로 내년 1월 7일부터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2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장을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3. 윤석열 복귀 즉시 강제수사 카드로 ‘월성원전’ 조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하루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어제 오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이 살펴보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혐의입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검에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전달해왔는데, 당시 윤 총장은 보강수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영장 청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하면서 강제수사도 멈췄던 상황인데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수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4. 청와대는 신임 법무차관 임명으로 尹 징계위 강행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고 전 차관에 대한 후임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내정자는 오늘 업무를 시작하고 징계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인사권자의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습니다.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종 징계를 내려야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적 부담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가 현실화되면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대상은 징계의 최종 집행자인 문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정치적·법적 책임 주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급격히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 결정을 단순히 집행만 할 뿐 법적 재량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KBS 정연주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대통령의 징계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해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5. 英, 세계 첫 화이자 백신 승인…당황하는 미국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요양원 거주자와 요양보호사들이 백신을 맞게 되고, 이후 80세 이상 노령층과 의료진에 우선적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봄이 되면 일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백신효과에 의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국제유가는 상승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확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백신 개발을 최대 치적으로 삼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영국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는 오는 10일 화이자 백신 승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가능 목록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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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은 수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무척 많았는데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노심초사’란 말을 일년 내내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만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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