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코로나19로 소득감소 가구에 340만원 지급 합의(종합)

약 5300만 가구 중 1000만 가구 대상

7일 각의 결정 전망

[도쿄=AP/뉴시스]지난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2020.04.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한 가구 당 약 3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과 회담을 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 당 30만 엔(약 3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가구 당 30만 엔'으로 현금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논의 결과 일본의 가구 인원 등 여러 관점에서 나온 숫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력히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확실히 채워주길 바란다. 경제 대책 전체 규모와 다른 과제는 주말을 거쳐 정부와 확실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은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중 마련하는 긴급 경제 대책의 핵심이다.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할 목적이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희망자의 신고를 통한 '자기 신고제'로 가구에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기신고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는 신청 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된 현금은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세금 특별 취급은 리먼쇼크 직후 2009년 실시된 현금 지급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당시 1인 당 1만 2000엔(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2만 엔)이 비과세로 지급됐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소득 축소의 폭이나 소득 제한 등 대상 가구를 제한하는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5300만 가구 가운데 1000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 대책을 7일 각의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금 지급과 관련 "국민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중소·소규모 사업자나 생활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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