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에서…文대통령 가덕도 방문

◆ 文 가덕도 방문 논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어업지도선에 오른 문 대통령(왼쪽 둘째)이 이낙연 대표(맨 왼쪽),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넷째)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25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전격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의 최대 이슈인 가덕도를 찾으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이유로 탄핵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건설 예정지역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인데 15년간 지체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며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하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1년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임성현 기자 / 이희수 기자]

보궐선거 코앞에서…문 대통령 "가덕도신공항 묵은 숙원"

문대통령 1년만에 부산 방문

이낙연·김태년 與지도부부터
김경수·송철호 단체장 총출동

가덕도·메가시티·엑스포…
선거 앞두고 선물 3종세트
野 "선거법 위반 법적 검토"

高비용 지적한 국토부에
文 "의지갖고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시찰한 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충우 기자]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가덕도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정치권 최대 쟁점 지역인 가덕도를 전격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 5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어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행보다. 한국판 뉴딜 행보로는 11번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와는 무관한 국정의 일환"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역균형 뉴딜을 앞세워 사실상 여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여당 주도의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사실상 여당 후보를 간접 지원해 야당은 일제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실제로 이날 문 대통령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시찰하는 일정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이 동행해 정부 지원책을 쏟아냈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오후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추진전략을 보고받고 있다. [이충우 기자]

현재 부산시장 선거는 여론조사상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비해 열세로 나타나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부산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26.1%를 얻어 김영춘 민주당 후보(17.7%)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과 부산M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조사. 자세한 사항은 리서치앤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청와대에서도 정치적 논란을 의식했지만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토부 보고서를 의식한 듯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 해명하며 "현재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고 법안이 통과되면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국토부 보고서의 건설비가 28조원이라고 나왔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실제 공사비용은 7조5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긴 했지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정치적 논란까지 감수하고 문 대통령과 여권이 보궐선거 승리에 목을 매는 것은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백한 선거 지원 운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가덕도 이슈를 여당에 선점당해 끌려가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서병수·하태경·김도읍 등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 그렇게 자신이 없냐"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임성현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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