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논의 재개 [TF사진관]

더팩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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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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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성일종 국민의힘(왼쪽),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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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비공개 예산안 협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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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성일종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발했다. 내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짜게 됐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께서 윤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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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 보다 약 24조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각자 자리로 향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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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거나, 주식을 비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높이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 등 초부자 감세 법안이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논의 재개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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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대신 거기에서 생기는 세수를 갖고 청년 일자리·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양곡관리법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예산 등 빠진 민생 예산을 꼼꼼히 지켜서 서민들이 어깨 펴고 2023년도 살림할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