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ㅇㄷ 검색하면”…국감장에 야한사진 등장한 이유는

구글 검색창에 'ㅇㄷ'이라는 초성 두글자를 검색한 결과.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유해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글 검색화면 캡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 설치된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반나체의 인물사진이 등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향해 여당 의원이 “구글코리아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네이버와 구글 검색에서 ‘ㅇㄷ’이라는 초성 두 음절을 검색한 화면을 비교했다. 네이버에는 특정되지 않는 다양한 이미지가 검색됐지만, 구글 검색 화면에는 청소년 유해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로 가득 찼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4년간 연속해서 국감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2017년에 (검색기능의) 성매매 방조를 개선하라 했는데 구글에 ㅇㄷ을 검색하면 이런 것이 나온다. 왜 개선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검색알고리즘이 글로벌과 로컬이 다르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게임 앱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콘텐트에 외부 결제가 아닌 '인 앱 결제'를 적용하겠다는 구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통행세 걷으면 이동통신사나 유통 플랫폼만 ‘노나고’(쉽게 돈을 벌고) 영세 업체 창작자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무는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의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미 97%의 개발사들이 인 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앱결제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날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의 기업규제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상법 개정안) 릴레이 질의도 이어졌다. 첫 주자로 나선 민병덕 의원은 “절도죄 피해자는 한 명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 피해자는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기업부담을 이야기하지만,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것”이라며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반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과 업무협약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금쪽같은 질의시간 할애해 릴레이 질의 하는 이유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것에 맞게 정부부처에서 역할을 해달라”(박용진 의원) 등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켜 기업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강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 간사를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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